보이스피싱 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7개월 연속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신저나 SNS를 이용한 투자리딩방,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어, 앞으로 더욱 안전한 금융 환경이 기대됩니다. 📌 같은 카테고리 글: 금융 민원 신청 전 필수 준비 서류 및 접수 안내

✅ 보이스피싱, 과연 줄어들고 있을까요? 7개월 연속 피해 감소의 비결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모두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461건에서 9,353건으로 35.3% 감소했으며, 피해액 역시 7,632억 원에서 4,936억 원으로 35.3% 줄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8월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입니다. 이 대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어떻게 막고 있나요? (피해 전 과정 대응)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는 전 과정, 즉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부터 돈을 가로채는 단계, 그리고 범죄자를 검거하고 수사하는 단계까지 각 과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접근 단계: 전화, 문자, 앱 차단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 문자 스팸 감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 문자를 지난 5년 중 최저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 AI 기반 의심 전화 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휴대폰과 통신 3사(KT, LGU+, SKT)의 전화 앱에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약 97% 이상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 악성 앱 설치 차단: 구글 안드로이드폰에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Enhanced Fraud Protection)를 적용하여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으로 막고 있습니다.
• 피싱 전화번호 긴급 차단: 경찰청은 2025년 11월부터 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12, 삼성 스마트폰 간편 제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기망 단계: 속임수 수법 차단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해외 발신번호 변작 장비 금지: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이 2026년 5월 19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포폰 개통·유통 방지: 대포폰이 쉽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통신 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금 편취 단계: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법

이미 속았더라도 돈이 범죄자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중요합니다.

• 금융사 탐지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약 419억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았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 범죄 대응: 범죄에 활용되던 가상자산 계정도 2026년 10월부터는 관련 법(통신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차단될 예정입니다.

🚓 범죄자 검거 및 수사 강화: 사후 조치와 처벌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범죄자를 잡고 처벌하며, 피해 금액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피싱 조직 소탕 노력

• 경찰청 특별 단속: 경찰청은 2025년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026년 4월까지 26,406명의 피싱 범죄자를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수치입니다.
• 범죄수익 몰수·추징: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510건의 스캠 범죄에 대해 40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했습니다.
•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캄보디아 등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송환했고, 인근 국가에서도 288명의 스캠 조직원을 검거하여 151명을 송환했습니다.

법적 처벌 강화 및 피해 재산 환수

• 사기죄 형량 상향: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의무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습니다.
• 검찰청 전담 수사 강화: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수사부터 범죄수익 환수, 피해 재산 환부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책들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이 차단되자 범죄 조직들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 범죄로 수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맞춤형 전략

•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추진: 경찰청은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네이버(2024년 2월 24일), 카카오(2026년 5월 6일)와 업무 협약을 맺어 최신 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범행에 이용되는 계정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공공 조달 및 입찰 시스템 보안 강화: 공공 조달 계약 정보를 악용한 ‘노쇼 사기’를 막기 위해 조달청과 협력하여 ‘나라장터’ 전자계약 과정에서 사기 예방 정보를 숙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농협 공개입찰시스템(FIRSTePRO)에도 사기 예방 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신종 스캠 의심 거래 탐지 및 계좌 정지: 금융위원회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계좌 거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선의의 피해자 보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경찰청은 계좌 정지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 정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계좌는 신속하게 해제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확대

• 보이스피싱 유죄 판결자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간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의 이름 등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사진 정보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여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유령 법인 악용 방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범죄 목적 유령 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을 활성화하여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범정부 피싱 예방·홍보 협의체: 경찰청은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신 범행 수법을 전파하고, 기관별 홍보 채널을 활용해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 법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기반으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국민,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우리, 전북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 무료가입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보상 수준은 은행별 상이하며 300~1,100만 원 수준)

📋 보이스피싱 및 스캠 범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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