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법무부 공식 자료실 제공) 공식 배포본
상가 권리금 거래 시 권리금액, 지급 방법, 시설·영업권 등의 이전 범위를 적는 국토교통부 공식 표준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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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본 정보
| 문서명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
|---|---|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공식 자료실 제공) |
| 기준 | 공식 배포본(2015년 5월 27일 게시) |
| 이용 조건 | 공공기관 공식 배포 원본·출처 표시 |
사용 전에 확인할 사항
계약 당사자, 목적물 표시, 금액과 지급일, 계약 기간 및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중요한 거래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보존 원칙: 다운로드 파일은 누나도에서 다시 만든 문서가 아니라 배포기관 파일을 그대로 보관한 것입니다. 최신 개정 여부는 위의 배포기관 원문에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가 권리금 계약에서 범위를 분명히 하는 방법
권리금 거래계약서는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당사자·금액·이전 대상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처럼 권리금의 근거가 되는 대상을 목록으로 나누고 실제 인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
|---|---|
| 권리금 |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 |
| 이전 대상 |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의 구체적 범위 |
| 연계 조건 |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인도일, 채무와 미납금 정산 |
작성 예시와 판단 기준
시설 일체라고 적기보다 냉난방기, 주방기기, 간판 등 품목과 수량·상태를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급 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기존 허가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거래처 정보나 고객 데이터가 포함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의 이전 범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작성 실수
-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의 당사자를 혼동하는 것
- 시설 목록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 미납 관리비나 세금·거래채무의 정산 주체를 생략하는 것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제출·서명 전 체크리스트
- 권리금의 구성과 이전 대상이 목록으로 정리됐는가
- 지급 시점과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이 연결돼 있는가
- 시설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확인했는가
- 개별 거래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았는가
완성한 문서는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실제 제출본에는 작성일과 버전을 표시하세요. 법률·세무·인사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는 일반 양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에 맞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편집·검토: 누나도 편집팀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8일 · 문서별 실제 사용 순서와 오류 방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